사회가 공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청년들은 어떤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까? 반대로 어떤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까? 만약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같은 대한민국 청년이라도, 개인의 삶에서 어떤 사회를 경험했고, 어디에 서서 공정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공정한 사회의 모습은 매우 다를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나 방법 역시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한 사회는 사법 질서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국민의 뜻을 담고 운영되는 국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라 많은 이들이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법 질서 혹은 국회 운영이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계속 확인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점차 개선이 있고, 공정한 것을 목표로 추구할 수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 당시 많은 재판이 법의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비공개로 처리되면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었다. 이 봉사활동은 법적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하고,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진하기 위한 감시 도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에 참여하려면 법률소비자연맹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모집 공고가 올라온다.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관련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야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재판을 참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모든 재판은 기본적으로 공개되어 있기에, 사전 신청 없이 원하는 재판에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할 재판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참관할 수 있다. 이 때 법원 내 규칙을 잘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참관한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 주요 쟁점,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변호사의 발언 등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참관이 아니라 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활동으로, 법적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와 같은 법적 모니터링 봉사 활동을 통해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첫째, 법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논리적 토론과 판결 과정에서의 법적 논리를 접하면서, 법률적 사고 방식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 능력을 기르고,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

둘째, 법정 모니터링은 실제 재판을 직접 참관하고, 사건을 분석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법적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경험을 쌓으며 법률 제도와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법률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법조계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법적 절차를 감시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며 청년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실제 재판과정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불공정한 재판을 방지하고 법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 행위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정 모니터링 이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들 수 있다. 의정 모니터링은 지방 의회와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활동이다. 참여자들은 각 의원의 공약을 분류하고, 그들의 공약 이행 여부를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기 전 활동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법을 사전에 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모니터링 기준, 보고서 작성 방법, 공약 분석 방식 등을 학습한다. 봉사자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각 의원들의 공약 자료를 분석하고, 공약 이행 여부를 추적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거 공약서 및 정책 자료를 분석하는데, 각 지역의 선거 공보를 통해 당선자들의 주요 공약을 정리하고, 이 공약들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의정 모니터링의 핵심은 보고서 작성인데, 각 의원의 활동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들의 공약 이행 상태, 법안 발의 현황 등을 기록하고 분석한다. 봉사자는 이를 통해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고, 의정 감시 활동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다. 참여하고자 한다면, 공식 홈페이지의 봉사활동 섹션에서 의정 모니터링 활동에 관한 상세 설명과 참여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와 행정 보조 활동도 제공한다. 판결문 리서치는 법적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 이슈를 리서치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실제 사건을 분석하고 판결 과정에서 사용된 법률 논리를 배우는 기회를 얻는다. 판결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봉사자는 실제 법적 논리를 이해하고 판사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법적 근거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실제 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형사 재판에서 사기나 절도와 같은 사건을 참관하며, 법률적인 사건 처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며, 특히 형사 재판은 비교적 사건의 흐름이 명확해 처음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이해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사건을 육하원칙에 맞춰 기록하고, 법률적 논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갖고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직접 실현해 볼 수 있는 활동으로써 법정 모니터링 혹은 의정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해 보자.